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노후 소득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금’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초연금 vs 퇴직소득공제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소득공제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세금 절감 효과를 우선시해 퇴직소득공제를 극대화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은퇴설계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제도, **기초연금과 퇴직소득공제**를 기준, 조건, 혜택, 중복 가능성, 장단점 중심으로 **완벽 비교**하여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지원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노인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하위 70%
- 지급액: 월 최대 334,000원
- 부부 수급 시 감액 적용 → 각 283,900원
- 국민연금 수령자도 가능하나 금액 조정됨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1인 기준): 약 204만 원 이하여야 수급 가능 ※ 단,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자소득 등이 모두 합산되어 판단
2. 퇴직소득공제란? 퇴직금에 대한 세금 절감 제도
퇴직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줄여주는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며,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소득공제 계산 방식:
- 근속연수 1~5년까지: 연 300만 원 공제
- 근속연수 6년부터: 연 500만 원 공제
예시: 30년 근속자 = (5년 × 300만) + (25년 × 500만) = 총 1억 4500만 원 공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별도 세율로 과세하므로,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3.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중복 수령은 가능할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인 ‘소득인정액’ 산정 시, 퇴직금도 일정 부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수령 시점에서 소득이 과다하게 잡히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죠.
☑ 퇴직소득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 퇴직소득 자체는 일시소득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 소득으로 분할하여 소득환산
- 일시금 형태 퇴직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인정액에 포함
- 소득환산율 적용 →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 또는 탈락
즉,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면**,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4. 유불리 비교: 상황별 전략은 이렇게
| 항목 | 기초연금 | 퇴직소득공제 |
|---|---|---|
| 목적 | 정부 지원 복지 급여 | 세금 절감 (소득세 공제) |
| 지급 방식 | 월 지급 (연금) | 퇴직 시 일시 적용 |
| 소득영향 | 재산·소득 제한 있음 | 과세 후 수령액 증가 |
| 예상 총 수령액 | 최대 월 33만원 × 수급기간 | 근속연수 따라 수천만 원 절감 |
| 중복 여부 | 가능하나 금액에 영향 | 일시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유발 |
💡 전략 포인트:
- 퇴직금 규모가 작고, 소득·재산이 많지 않다면 → **기초연금 중심 설계**
- 퇴직금이 크고 장기 근속자라면 → **퇴직소득공제 극대화 + 분산 수령 전략**
- 일시금 수령보다 퇴직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시, 기초연금 수급 영향 줄일 수 있음
5. 실제 사례로 보는 유리한 선택법
사례 ① – 퇴직금 4000만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
전략: 퇴직금 일시수령 →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포함 → 탈락 가능성 👉 **퇴직금 일부 사용 후, 금융재산 낮춰 재신청 시 수급 가능성 증가**
사례 ② – 퇴직금 1억 2천만 원, 퇴직연금 선택 가능
전략: 일시금 수령 시 기초연금 수급 어려움 👉 **퇴직연금을 분할 수령(연금형)으로 조정 → 소득인정액 낮춤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③ – 퇴직금 6천만 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 가능성 있음
전략: 퇴직금 수령 후 일정 금액 소비 또는 가족 증여로 금융재산 감축 👉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급 전환 유도
결론: 정답은 없다, 당신의 조건이 해답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소득공제는 모두 노후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쪽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퇴직금 규모, 근속연수, 국민연금 수령액,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핵심은 선택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퇴직소득공제를 활용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퇴직금 분산, 소비 계획, 재산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10년 이상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